대통령 탄핵 시 연금과 예우, 어떻게 달라질까?

 

 

얼마 전 지인들과 뉴스 이야기를 나누다 “탄핵된 대통령도 연금 받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소 정치 이슈엔 관심이 많지만, 정확한 기준은 알지 못했던 터라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시 연금과 예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직 대통령의 연금과 혜택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연금(연봉의 95%)
 - 의료지원
 - 경호 및 차량
 - 사무실 운영비 및 비서관 지원 등

2025년 기준, 전직 대통령은 월 약 2,018만 원, 연간 약 2억 4,218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2. 탄핵 시 연금 및 예우 박탈 기준

현행법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탄핵 시 주요 변화

- 연금 지급 중단
- 경호·의료·사무실 등 예우 전면 배제
-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 그 외 예우도 전면 박탈
- 단, 생명 보호 목적의 최소한 경호는 일시적으로 유지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받은 뒤, 연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한동안 제한적 경호만 유지되었습니다.

3.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상원에서 면직되지 않으면 연금 계속 지급
- 브라질: 탄핵 후에도 일정 수준 연금 지급, 그러나 공직 복귀는 제한
- 프랑스: 탄핵 시 연금과 예우 대부분 중단

미국은 의회 구조상 탄핵 자체보다 상원의 최종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곧 예우 박탈의 근거가 됩니다.

4. 탄핵 이후 대우 변화

탄핵된 대통령의 실질적 변화

- 연금 지급 전면 중단
- 사무실, 비서관, 차량 지원 중단
- 경호 최소화 또는 중단
-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의미합니다.

5. 정리하며

정상 퇴임한 대통령은 평생 연금과 예우를 누릴 수 있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법적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중단됩니다.
정치적 이슈를 떠나, 대통령의 연금과 예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Q&A

Q. 탄핵된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어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탄핵 이후에도 경호는 계속되나요?
A.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 경호는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Q. 탄핵 후 사면되면 연금이 복구되나요?
A. 사면은 형사처벌의 면제를 의미할 뿐, 탄핵에 따른 예우 박탈은 복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