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왜 활용이 안 될까? 제도 분석과 실효성 높이는 방법

최근 지인의 회사에서 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팀 전체가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 잘 활용되지 않는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청하며, 업무를 분담한 직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체 지원금 총액은 월 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시행한 뒤 3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업무분담자 지정 근거,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실과의 괴리, 왜 활성화되지 못하나?

2023년 기준,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고작 910명. 예산의 13%만 사용됐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제도 인지도 부족: 현장에서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 복잡한 신청 절차: 사업주가 신청 주체이며, 작성 서류가 많고 번거롭습니다.
3. 조직 내 갈등 우려: 누가 얼마나 분담했는지를 판단하고 명시해야 하므로, 동료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 광고 및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HR 커뮤니티를 통한 적극적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 절차 간소화: 신청서 자동 생성 도구, 공인전자문서 시스템 연계 등 기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참여 유도: 근로자가 업무분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동적 구조를 보완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우려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접근성과 수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은 제도 하나가 육아기의 부모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더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Q&A

Q.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Q. 신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분담자 지정 근거 문서, 임금 지급 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최대 5명까지 업무 분담 지정 가능하며 총액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