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사칭 문자, 클릭하면 대출까지

법원 등기 사칭 문자

며칠 전,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송달문서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어.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
그는 링크를 눌렀고, 며칠 뒤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이런 문자, 낯설지 않으시죠?
“서울지방법원 송달문서 도착”, “사건 송달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말로 시작하는 정체불명의 메시지.
이제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법원은 송달 안내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가 있는 문자, 전화 유도 문구가 들어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1. 송달 문자인 척, 심리를 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불안감’입니다. “법적 문제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는 직접 링크를 클릭하고, 전화까지 하게 되죠. 범인은 마치 진짜 법원 직원처럼 말하며 계좌정보나 인증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원격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범죄의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넘기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도와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2. 피해 사례: 등기 문자를 눌렀더니, 내 이름으로 대출이?

30대 직장인 B씨는 "서울중앙지법 송달문서 도착"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그럴듯한 PDF 문서가 열렸고,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라는 설명에 놀란 나머지 주민번호와 계좌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통장에 있던 850만 원이 사라졌고, 자신의 이름으로 2천만 원 가까운 대출까지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정식 송달인 줄 알고’ 링크를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멈춰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진짜 법원 문서라면? 이렇게 구별하세요

헷갈린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 1. 법원 문서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2.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 3. 문의는 꼭 해당 법원 공식 전화번호로만 연락하세요. 문자에 적힌 번호는 사용 금지!

공공기관이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낯선 번호, 이상한 링크, 무서운 말투… 모두 경고 신호입니다.

4. 피해를 막기 위한 생활 수칙

•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절대 클릭하지 말 것
• 전화번호가 함께 있다면 먼저 의심부터 할 것
• 계좌, 주민번호 요구하면 통화 즉시 종료
• 의심스러운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재확인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 신고

특히 어르신이나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문자에 쉽게 불안해하십니다.
가족끼리 사기 유형을 공유하고, 함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핵심 Q&A

Q. 법원 송달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A. 맞습니다. 법원은 문자로 사건을 알리지 않으며, 링크를 포함한 송달 안내는 보내지 않습니다. 등기우편만이 유일한 공식 방식입니다.

Q. 이미 정보를 넘겼는데,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

A. 즉시 112 신고 후, 은행 및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세요. 빠르게 대응하면 대출 및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사기로 생긴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A.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이 가능하며, 서류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