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없이 끝내는 5가지 조건

“전세 계약 해지하려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절차”

“세입자도 집주인도 알아야 할 전세 계약 해지 가이드”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해지는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잘못 처리하면 **수백만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시기별 요건과 위약금 없는 조건, 실무 대응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지 가능 시점: 중도 vs 만료

전세 계약은 보통 1~2년 기한으로 설정됩니다.

①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통보 시, 자동 연장 방지 가능

② 계약 기간 내 해지는 **해지 사유가 정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정당 사유 없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 또는 중개수수료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2.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불법 건축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경우

- 집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실거주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공실로 방치한 경우 (판례 있음)

- 임대인의 협조 거부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3. 중도 해지 시 절차는 이렇게

① 문서화된 해지 의사 통보 – 문자보단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권장

② 대체 세입자 알선 협조 – 세입자가 직접 후속 임차인 구할 수도 있음

③ 위약금 계산 기준 협의 – 계약서 내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 참고

※ 통보 없이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 발생 가능

4. 임대인 측 해지 요건도 존재함

반대로 임대인도 일부 사유에 한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 2회 이상 연체

- 임대 목적 외의 사용, 불법 전대행위

- 고의적 주택 훼손 행위 등 계약 위반

다만 사유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5. 실제 사례: 지방 발령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공기업에 다니던 C씨는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으로 계약 8개월 만에 퇴거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문서로 설명하고, 직접 후임 세입자를 구한 결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 + 알선 협조”입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오히려 손해가 생깁니다.

✅ 핵심 Q&A

Q1. 세입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도 계약 해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해도 일부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 만료 통보는 구두로 해도 유효한가요?

가능은 하나, **문서나 문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Q3.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상 손해배상 조항이 우선 적용되며, 계약서 부재 시에도 실손 방식으로 금액 산정이 이뤄집니다.